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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는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혁신·규제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 주도의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택공급 활성화와 더불어 교통 편의성 확대도 중점 추진하며 '주거복지 실현'에 한 발 더 나아갔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절차 축소
원 장관은 18일 윤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일부 공공주도 사업에서만 적용되던 통합심의를 통해 길게는 몇 년씩 소요되는 환경·교통영향 평가 등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법제화를 통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 전국적 차원에서 통합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LH)가 주체가 돼 공공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 사업자(주민)의 의견을 받아 신탁 방식으로 직접 개발 주체가 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가 경제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와 '공간의 압축과 연결'로 실질적 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고유가의 중동, 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나·이라크 재건 등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해 해외건설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인 '콤팩트 네트워크'를 도입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주요 거점을 콤팩트하게 개발해 성장의 거점을 만들 계획"이라며 "도시계획 혁신지구와 같은 새로운 용도지역 체계의 유연화를 통해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네트워크로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과 경제주체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혁신과 규제개혁도 약속했다. 민·관 합동 특별팀을 통해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연말까지 신산업 관련 규제를 집중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심야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더불어 교통 편의성 확대에 따른 주거복지 강화 대책도 담겼다. 최근 심화된 심야택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원 장관은 "현지 택시 호출 성공률은 25% 수준으로, 4명 중 3명은 심야시간에 택시를 잡을 수 없어 시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정도"라며 "공급의 문제이긴 하지만 공권력을 통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 가격을 통해 택시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칫 국민들의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요금제를 호출료 형태로 할 것인지, 요금 자체에 적용시킬 것인지는 객관적 조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타다 사례 등 기존 업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혁신과 공급이 제약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소통해 반드시 돌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오는 8월까지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과 2층 버스 운행 확대 등을 추진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를 추진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하고, 모빌리티 월정액제 시범사업 도입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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