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출연요율 비중 10%에 불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소상공인 지원 향상을 위해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보중앙회는 재창업특혜 보증을 이달말 출시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한다.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을 0.133%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보중앙회의 법정출연요율은 0.04%다.
현재 신보중앙회는 지역신보 보증잔액 비중이 다른기관에 비해 높은 보증잔액 42조5000억원, 33.3%에 달하지만 출연요율 비율은 1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보증잔액 기준으로 출연요율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보중앙회의 주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보는 신보중앙회 보다 많은 59조1000억원으로 법정출연요율은 56.2%에 달하고 기보는 보증잔액이 26조3000억원이지만 33.8%에 이른다.
이 회장은 "법정출연요율 현실화로 추가 보증여력 확보 및 소상고인 등에 대한 안정적 보증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아니면 보증잔액 점유율 기준으로 매년 변경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이며 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보중앙회는 보증리스크 관리 강화, 재창업특례 보증 신설, 비대면보증시스템 고도화, 보증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 등 3개 기업군으로 나눠 대응해 나간다. 특히 과거 폐업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촉진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창업특례 보증'을 이달말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재원은 올 2차 추경에 반영된 800억원을 활용한다.
이 회장은 "소상공인 경제상황이 좋지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자금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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