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신청, 승인까지 원스톱 지원..기업 편의성↑
혁신 스타트업까지 규제개선 혜택범위 확장 기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는 다양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하는 제도다.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146건 과제가 승인됐다. 이 중 103건이 시장 출시에 성공했으며 57건이 규제 개선 혜택을 입은 바 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과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에 앞장서 온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6월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 접수, 과제화 지원 사업’ 운영사로 선정되었다.
원스톱센터는 민관이 함께 ICT 규제샌드박스 전 단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코스포는 법무법인 비트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온라인 채널과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한 상시 상담운영 △신규과제 발굴 △규제 쟁점분석 및 전문 컨설팅 △안건 처리 지원 등 상담과 신청 △과제접수 등 ICT 분야 기업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돕고 제도 운영 체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ICT 규제샌드박스 원스톱센터를 통해 혁신 기술을 갖춘 많은 기업이 낡은 규제에 좌절하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칸막이식 기업 규제 개선을 이끌어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가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거듭나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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