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에너지포럼 “전기요금,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이 결정해야”

[파이낸셜뉴스]전문성을 갖춘 에너지 독립규제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전력 요금 체계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25일 PKF서현회계법인 주최로 열린 에너지포럼에서 "현재 전기위원회 중심의 전력산업 규제체계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내 행정조직 심의기구에 불과해 전기요금이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면서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이 전문성과 책임성,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장기적 관점으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립∙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전기위원회의 전문인력 부족이 급변하는 전력시장 변화 대응에 한계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전력 시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거래소가 시장감시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선수가 심판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국정 과제로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이슈가 상정돼 있고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 요금체계 조성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의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설립 시 고려사항 4가지와 신규 독립규제기관 설립(안)을 제시했다.

그는 신규 독립규제기관의 고려사항으로 우선 독립규제기관의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규제기관이 전력∙가스∙정유 등 에너지 전반을 관장할지 전력에만 국한할지에 따라 이해관계자별 영향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또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이 물가관리를 담당하는 기재부로부터 독립성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규제기관의 전문성, 전력거래소로부터의 실질적인 시장감시 기능의 회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성오 PKF서현회계법인 에너지컨설팅본부 본부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등 에너지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이라며 “에너지규제기관을 설립하여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통합적인 정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PKF서현회계법인는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에너지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조홍종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학계와 산업계의 저명 교수∙ 전문가와 함께 진행되는 서현에너지포럼은 현재 7회째로 매 격월에 개최된다.

[e-mail]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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