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F서현회계법인 개최 에너지포럼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 발표
PKF서현회계법인은 지난 25일 개최된 에너지포럼에서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가 ‘주요국의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현황 및 시사점’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백 교수는 현재 전기위원회 중심 전력산업 규제체계는 독립적 의사결정에 한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내 행정조직 심의기구에 불과해 전기요금이 정책·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게 그 근거였다.
백 교수는 전기위원회 전문인력 부족이 급변하는 전력시장 변화 대응에 한계로 작용한다는 점도 꼽았다. 이와 함께 전력 시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거래소가 시장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게 공정성 훼손 여지가 있다고도 짚었다. 선수가 심판 역할까지 하고 있단 뜻이다.
백 교수는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설립 시 고려사항으로 △독립규제기관 범위(전력·가스·정유 등 에너지 전반을 관장할지 전력에만 국한할지 △물가관리 담당 기재부로부터 독립성 보장 △전문성 확보 △전력거래소로부터의 실질적인 시장 감시 기능 회수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신규 독립규제기관 설립안으로는 전기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에너지위원회를 금융통화위원회와 유사한 독립기구로 승격하거나, 대통령 산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독립 행정부처화 하는 방안을 내놨다.
에너지포럼을 주관한 PKF서현회계법인 에너지컨설팅본부 이성오 본부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등 에너지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에너지규제기관을 설립해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통합적인 정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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