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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가 반도체 지원에 발 벗고 뛰어든 상황에서 한국만 지원이 부실할 경우 국내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들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는 화학물질과 관련해 미국 등 해외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탓에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이 경쟁자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산업계에서는 신제품 개발을 활성화하려면 신규 물질 연구·제조·수입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량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심하다 보니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논의 자체를 금기시했다.
반도체특위 관계자는 “화평법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보고 있다”면서 “화학물질 등록 시 미국보다 10배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다 보니 장비 테스트를 위해 실험 한 번 하는데 3~6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특위는 화평법 10조와 16조 등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램테크놀러지는 2019년 7월 말 불산 등 유해 화학물질 6종의 제조 및 판매 영업에 대한 종합 허가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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