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도 동등한 세제혜택 줘야"
국내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하고
수입차 장려하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 손질해야
[파이낸셜뉴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지난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여파로 매년 10만대 규모의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미국은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도 세제혜택을 달라"고 주장했다.
KAIA는 2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산술적으로 매년 10만여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법안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시장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로 인해 국내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완성차 업계는 물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으로 애로에 처한 국내 1만3000개 부품업체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AIA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인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중인 IPEF 비전에 위배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에 위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국 의회 및 정부에 FTA 체결국이며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달러(17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삼성 170억달러(22조7000억원), 현대차 105억달러(14조원) 상당의 전기차 혹은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경제안보 동맹국임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KAIA는 우리 국회와 정부도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의 협상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절실하다"고 언급하면서 "전기버스 보조금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 개선은 물론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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