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불확실성 시대, 인재·기술이 미래다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1년 전만 해도 코로나 엔데믹과 그에 따른 세계경제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계속되는 변이로 보건 위험은 현재진행형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글로벌 공급망 혼란 등으로 인해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를 반영해 지난 7월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경제성장 전망을 3.2%로 낮춘 바 있다.

최근 중국의 금리인하는 중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방증한다. 중국 경제는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2.6% 하락하고, 전년동기 대비 0.4% 성장하는 데 그쳐 연간 5.5% GDP 성장률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과 맞물린 제로코로나 정책의 고강도 방역과 봉쇄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패권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입장, 남중국해와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난해한 상황이다.

영국의 내년 물가상승률이 18%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충격적이지만 러시아 제재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전이되면서 제조업은 물론 유럽 전반에 걸쳐 큰 폭의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이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더 걷어서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이라 실제로 물가대응보다는 바이든 정부의 공약인 '더 나은 재건(BBB)' 이행을 위한 것이다. 진짜 핵심은 청정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에 북미산 비율 조건을 달아 중국산을 겨냥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내 자동차산업이 그 유탄을 맞게 된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는 사례다.

최근 환율은 달러당 1340원을 넘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고점을 경신하는 중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면서 금리는 당분간 오를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환율·물가·금리의 삼중고가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주던 수출의 구조적 변화가 감지된다.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둔화로 인한 대중국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행진은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신호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이 마비된 다자무역체제 위기상황에서 결국은 분야별로 관심이 같은 국가 간의 복수국 간 협상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국제규범을 정립해나갈 것이다. 특히 디지털과 환경·노동·인권 등 신통상 이슈에 논의가 집중될 것이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이 새롭게 열리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우리의 국익 증진은 물론 당면과제로 떠오른 무역 및 산업구조 개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신냉전과 초불확실성의 시대, 디지털과 탈탄소 대전환기에 놓인 한국 경제의 미래는 녹록지 않다.

규제혁파를 비롯해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전방위적 제도 개선과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이 있어야 한다. 경쟁력 게임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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