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총 10건 승인
그 중 6건이 대한상의·정부 합작건
전동킥보드 무선충전도 가능해져
#. 캠핑카 주차·관리문제로 골치를 썩던 A씨는 캠핑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다. 또 공동 주차시설에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어 주차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차량 점검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 유지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다.
[파이낸셜뉴스] 개인 간에 캠핑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광고용 디스플레이를 부착한 화물트럭과 킥보드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거치대도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0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충전하거나 거치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의 무선충전 서비스' 과제 등이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총 10개 과제 중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가 합작한 6건이 포함됐다.
캠핑카를 소유한 개인이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유서비스가 실증에 돌입한다.
방식은 △소유자가 차량 정보 플랫폼 등록 △신청기업이 지자체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신고 △대여자는 앱 회원가입 뒤 운전면허증 등록 △캠핑카 예약·결제 △신청기업이 운전면허증 재차 확인 뒤 대여 △대여자가 차량 반납하면 신청기업이 캠핑카 상태 점검 및 회수 등으로 진행된다.
캠핑카 소유자는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대여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캠핑카 대여자 역시 기존 캠핑카를 하루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대비 약 50% 저렴한 이용료로 이용할 수 있다.
LG전자와 SKC·유테크가 신청한'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도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
공유 전동킥보드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킥보드 충전스테이션 거치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해 공유 전동킥보드 반납 및 거치 시 무선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무선충전 스테이션에 주차하는 사용자에게는 제휴 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도 국내법상 불가능한 모델이다. 전파법상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된 주파수가 없고, 도로교통법상 보도 위에 무선충전기 설치도 불명확하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국표원-경찰청이 머리를 맞댔다. 심위위는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확대와 전동 킥보드 길거리 무단 방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특례를 승인했다.
SKC는 강원도 강릉시에서 전동킥보드 100대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며, LG전자는 경기도 수원시, 안산시, 충청도 천안시 일대에서 1500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심의위에선 공유캠핑카 서비스, 공유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 등 공유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다수 통과했다"며 "규제애로를 해결해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샌드박스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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