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지난 '플랫폼 국감'..구글.애플.넷플릭스 난타전 예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애플 등 국내외 IT기업 관계자 국감 출석
플랫폼 수수료·GOS·메타버스 등 문제점 점검
과방위 종감서 구글·애플·넷플릭스 빅테크에
인앱결제·망사용료 집중질의 예정
통신3사도 종감 출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

성명	소속 및 직위	일정	신청 이유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10월 21일(방통위 종감)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권리 관련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10월 21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10월 21일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전무	10월 21일
강종렬	SK텔레콤인프라 사장	10월 24일(과기정통부 종감)	취약계층 통신요금 과당청구, 5G 소비자 보호 관련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10월 24일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10월 24일
황성욱	KMVNO 상근부회장	10월 24일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비 인하

(국회)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정감사 초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플랫폼 수수료,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기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기술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앞으로 남은 종합감사에서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의 인앱결제와 망이용 실태, 통신3사의 5세대이동통신(5G) 품질 현황 등이 집중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도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애플 등 국내·외 IT기업 주요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의원들의 질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사업자·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수수료 등 플랫폼 사용자 불편·우려 사항들을 짚었다.

향후 종합감사에선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인앱결제 강제금지, 망사용료 지급 등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을 쟁점으로 국감장에 출석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 전무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 자리에선 현재 국내 앱 개발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인앱결제 아웃링크 등을 비롯해 망 사용료 현안들을 짚어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남은 국감에선 인앱결제나 망사용 지불 여부 등이 주로 다뤄지지 않겠느냐"며 "향후 입법 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를 비롯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관계자도 종합감사에 출석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알뜰폰 활성화와 5G 요금제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해 답한다. 과방위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황성욱 KMVNO 상근부회장 △강종렬 SKT인프라 사장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등을 증인으로 부른 상황이다.

[e-mail]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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