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김범수 “소상공인 일괄 보상안 추진”

국감 증인 출석.. “협의체 만들어 무료서비스도 보상안 마련”
네이버 이해진 “IDC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송구”

[파이낸셜뉴스]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24일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및 대표 단체와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보상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범수 센터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GIO,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국회사진기자단

김 센터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일괄 보상안에 대해 언급했다. KT 등 통신사가 시설 화재로 통신장애를 일으킨 후, 피해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보상한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센터장은 “(소상공인 일괄 규모 보상) 부분까지 포함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으로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 말씀 전한다”면서 “유료 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피해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무료 서비스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지만 피해 접수가 진행되는 대로 피해 이용자 및 이용자 대표 단체를 포함해 협의체를 만들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보상대책소위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와 파트너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는 피해 신고접수를 진행 중이며, 신고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보상대상 및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온라인 피해 365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 공동체 서비스별로 유료 여부와 약관 내용 등이 달라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카카오 계열사가 마련한 보상책과 피해자 간에 이견차도 드러나고 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등 4개 단체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해 대리운전기사 영업 손실이 평균 17만8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월 2만2000원인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기사에게 6일치 이용료에 해당하는 4260원 상당 포인트를 보상하기로 한 상태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가 데이터센터(IDC) 등 인프라 투자에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 “카카오도 수익을 내는 시점부터 데이터센터 중요성을 알고 2018년 당시 우선적으로 데이터센터 투자를 결정했다”면서 “다만 데이터센터 가동까지 약 4~5년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했을 때, 바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이유 불문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 참석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이번 IDC(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로 서비스 장애가 생긴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직원들이 매뉴얼대로 움직여 장애가 빠르게 복구됐지만, 이용자 불편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미희 임수빈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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