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카카오 장애 피해 소상공인 일괄 보상” (종합)

국감 증인 출석한 김범수 센터장

무료 이용자 보상 협의체도 구성

최태원 SK 회장 "사태 수습 총력"

[파이낸셜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24일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 무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및 대표 단체와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 보상안을 마련키로 했다. 카카오가 지난 19일부터 접수한 피해사례는 약 4만5000건으로 확인됐다.

네카오 국감. '카카오 블랙아웃' 피해보상 문제를 다루기 위해 2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증인으로 나섰다. 김 센터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 센터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GIO(앞줄 왼쪽부터)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김 센터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일괄 보상안에 대해 언급했다. KT 등 통신사가 과거 시설화재로 통신장애를 일으킨 후 피해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보상한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센터장은 “(소상공인 일괄 규모 보상) 부분까지 포함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으로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 말씀 전한다”면서 “유료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피해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무료서비스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지만 피해접수가 진행되는 대로 피해 이용자 및 이용자 대표단체를 포함해 협의체를 만들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보상대책소위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와 파트너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는 피해 신고접수를 진행 중이며, 신고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보상 대상 및 범위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카카오 공동체 서비스별로 유료 여부와 약관 내용 등이 달라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카카오 계열사가 마련한 보상책과 피해자 간에 입장차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등 4개 단체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해 대리운전기사 영업손실이 평균 17만8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월 2만2000원인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기사에게 6일치 이용료에 해당하는 4260원 상당 포인트를 보상하기로 한 상태다.

김 센터장은 또 카카오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인프라 투자에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 “카카오도 수익을 내는 시점부터 데이터센터 중요성을 알고 2018년 당시 우선적으로 데이터센터 투자를 결정했다”면서 “다만 데이터센터 가동까지 4~5년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했을 때, 바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이유 불문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이번 IDC 화재 사태로 서비스 장애가 생긴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하 SK C&C 대표 역시 “이번 사고 보상에 대해서는 서로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생각”이라며 “SK C&C는 물론 SK그룹과도 관련된 내용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 과방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번 정전사태 관련해 많은 책임을 느낀다”라며 “SK그룹은 이 사태를 최대한 잘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미희 임수빈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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