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법 10건 중 9건은 의원입법...규제관리시스템 전방위적 개편 필요"

대한상의 10일 발표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 중 절반, 기업 대상 '경제적 규제'
'규제관리 사각지대' 의원발의 규제법률안 271건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발표한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중 일부. 대한상의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 5년 동안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법률을 입법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신설·강화된 규제법률 10건 중 9건은 의원발의된 규제법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법령 통폐합과 규제관리제도 강화 등 규제관리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편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발표한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은 총 304건(공포기준)이다. 그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경제적 규제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75.5%, 114건)을 차지했다. 그 외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경쟁규제가 22건(14.6%), 가격규제는 15건(9.9%)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304건의 규제 법률 중에는 처벌기준을 신설하거나 과태료·과징금 상향 등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101건에 달했다.

304건의 규제법률을 입법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은 차지한 주체는 의원(총 271건)이었다. 보고서는 신설·강화된 규제법률 10개 중 9건은 의원발의에 따른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원발의된 규제법률안은 정부발의와 다르게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규제관리의 사각지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발표한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중 일부. 대한상의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98년 이후 5년마다 발표하는 상품시장규제(PMR)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년째 규제수준이 높은 상위 9개 국가에 속해있다. 1998년 첫 평가에서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강했던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등 7개국 중 터키를 제외한 국가들은 현재 규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발표한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중 일부. 대한상의 제공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규제환경에 대해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OECD의 상품시장규제지수만 봐도 규제환경 개선이 얼마나 더딘지 알 수 있다"며 "규제의 수와 품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보다 과감한 시도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의원입법영향평가 도입 △규제법령 통폐합 △규제관리제도 강화 등 규제관리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편을 제안했다.

옥혜정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개별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규제의 생성부터 유지 및 관리, 폐지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보완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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