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처럼 위기 오지 않지만 추운 겨울 온다"
김기문 회장 "공공조달 시장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요청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외환위기(IMF) 처럼 대한민국 시스템이 무너지진 않겠지만 "겨울이 오면 추워지 듯 이를 잘 견뎌내야 한다"고 경기침체에 대해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5월에 취임한 이후 경제단체 중 가장 먼저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았으며 이번이 중기중앙회를 찾은 것이 세번째이다.
추 부총리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한번 국회에서 법제화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간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것이 제품에 제대로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고물가 등의 복합위기에 경기 전망에 대해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IMF 위기처럼 당장에 대한민국 시스템이 무너지고 나라가 부도가 나는 상황은 아니다"며 "다만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오면 추워지고 추워지면 이를 잘 이겨내야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기준금리 변동 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신용경색에 따른 한시적 신·기보 보증한도 확대 △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적용 등 8건의 현장건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10건의 서면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로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혀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하루빨리 운송거부를 철회해야 하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명분 없고 정당성이 없는 집단행이 계속되며 우리 경제 위기에 대한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며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민간시장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시장에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들어와 있다"며 "다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같은 데 실무진과 조달청과 이야기해 실상 파악과 함께 개선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번 간단회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추호 부총리를 비롯해 △이형일 차관보 △김범석 정책조정국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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