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은 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조직 목표와 존재 이유에 반하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으로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협회의 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그 결정은 더 신중하고 투명하며 공정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원장은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출신으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 위원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산업포럼의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외이사 등을 역임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문가다.
지난 2005년 국내 최초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무선콘텐츠 자율심의위원회 위원을 맡아 포털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했고 2013년부터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규제심사위원장을 담당해 정부 규제 혁신에 앞장선 바 있다.
현 원장은 이번 위믹스 사태 관련 3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다고 말했다. ▲닥사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 규정과 근거 및 기준들이 잘 마련됐는지 ▲그런 규정들이 참여 회원사의 동의 과정을 충실히 거쳐 정당성을 확보했는지 등이다.
현 원장은 "자율 규제가 힘을 받으려면 정당성, 공정성, 투명성이 있어야 하며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협회의 결정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 규제는 정부 주도의 타율 규제에 대한 대안적 제도의 성격도 있는데,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예상되는 폐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협회의 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그 결정은 더 신중하고 투명하며 공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회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와 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스스로 정의한다면 이번 결정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자신들의 조직 목표와 존재 이유에 반하는 결정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믹스 상폐 절차와 결정이 무리하고 과도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현 원장은 "이번 결정은 전형적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해당한다"며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 차이의 문제는 이미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상장 폐지를 결정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가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결정 가처분 신청 결과는 오는 7일 나온다. 앞서 4대 거래소는 유통량 문제 및 신뢰훼손을 이유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를 결정한 바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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