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기대감 있지만, 거래는 없어요"…안전진단 완화에도 시장은 '잠잠'

재건축 사업 추진 중인 서울시 노원구 상계주공7단지

(서울=뉴스1) 박승희 박기현 기자 = "아무래도 이제 마음만 먹으면 수월하지 않겠어요? 사업 진행할 때 브레이크 걸릴 게 없으니까요. 금리 문제가 있지만, 그것만 좀 풀리면 매수세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노원구 상계동 A 공인중개업소 대표)

"엄청난 호재죠. 14개 단지가 내년엔 전부 안전진단을 통과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금리나 경기 침체 영향 때문인지 매수세는 꺼져있어요. 분상제, 재초환 같은 규제가 더 완화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양천구 목동 B 공인중개업소 대표)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허들이 대폭 낮아지면서 목동, 노원처럼 그동안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웠던 대단지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 단지들은 규제 완화에 반색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잠잠한 분위기다.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기 위해선 추가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9일 <뉴스1>이 찾은 노원구, 양천구 일대 재건축 추진단지들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재건축 첫 삽을 뜰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푼 모습이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의 한 주민은 "그동안 지쳐서 팔고 나간 사람도 있었는데, 완화가 된다고 하니 기쁘다"고 말했다.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2단지 아파트 주민도 "까다롭던 안전진단이 쉬워져 아무래도 사업이 수월해지고 진행 속도도 빨라지지 않을까 싶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약 5년 만에 대폭 수정했다. 안전진단 기준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끌어올렸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축소하고, 2차 정밀안전진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때만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 첫 단계인 안전진단에서 발목 잡힐 일이 줄면서 침체한 재건축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노원구, 양천구는 이번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혔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미적지근했다. 고점 인식,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꺾인 매수세가 안전진단 완화 만으로는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노원이 수혜 지역이라고 하지만 조용하다. 매수 문의도 없고, 매물을 거두거나 하는 움직임도 없다"고 전했다.

양천구 목동 소재 공인중개업소 대표도 "평소같으면 '이보다 더 큰 호재가 또 어딨냐'고 하겠지만, 집값 하향세에 (규제 완화 호재가) 묻혀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추가 규제 완화 요구도 나온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인근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목동은 재건축 가이드 라인도 확정되고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되며 호재가 겹쳤는데도, 문의 전화는 한 통도 없다"며 "안전진단은 첫 단추일 뿐, 시장을 더 살리려면 토지거래허가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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