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복합 9차 후보 선정
‘주민반발’ 수유역 등 21곳 철회
"호응 높은 지역에 역량 집중할 것"
국토교통부는 서울 3곳를 도심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선정해 1만198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서울 용산 효창공원 앞 등 11곳을 8차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11개월 만이다.
선정 지역은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5580가구),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4415가구), 양천구 신정동 목동역 인근(1988가구)이다. 총 면적은 52만㎡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공급과 맞먹는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절차를 단축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총 물량 중 공공임대로 10~15% 이상, 공공 분양으로는 60% 이상을 공급한다.
지난 2021년 2월 도입된 이래 8차례에 걸쳐 76곳, 10만 가구의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9곳 1만5000가구를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했다.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24만1602㎡)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등에 의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후보지 중 사업면적이 가장 큰 만큼 국회대로, 곰달래로 등 대상지 주변 주요 도로의 차로를 확장하는 등 교통체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목4동 강서고 인근(19만6670㎡)은 노후화된 저층 연립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다. 일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6만9000㎡)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지만, 통합개발을 통한 대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목동역 인근(7만8923㎡)은 양천구의 중심역세권에 입지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택 수요가 높은 곳이다. 역세권 입지에 걸맞은 주거·상업·문화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설명회도 조속히 열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민동의율 30% 미만으로 호응도가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21곳, 2만7000가구는 후보지에서 제외했다.
철회된 지역은 서울 강북구 수유역 남측 1·2, 삼양역 북측, 부산 전포3구역 등이다. 앞서 8차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 봉천역 서측·동측, 수원 권선구 고색역 인근 등도 철회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서울 강북구에서 7곳이 한꺼번에 철회됐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주민 주도의 타 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후보지 64곳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사업추진 동의 여부를 조사해 철회를 결정했다.
본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공공이 토지를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나 현금청산 보상 원칙을 두고 반발하는 주민이 상당해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호응이 높은 지역에 역량을 집중해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조속히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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