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 연말 만료되는 일몰 법안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일몰 연장을 촉구해왔던 중소기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일몰 뒤 현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의 입장차로 전날 열린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연장근로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영세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사업이 존폐 위기에 내몰린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될 경우 이 제도를 적용받는 전국 30인 미만 63만개의 사업장, 603만명의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주장이다.
실제 경기 김포에서 금속 제조업을 운영하는 A 대표는 "신규 채용이 어려워 현 인원으로 최소한의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되면 생산량을 줄여야 하고 결국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 자체가 힘겨워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호소에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중소기업계에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호소했는데도 제도가 일몰 위기에 처해 참 답답하고 막막하다"며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면 누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려고 하겠냐"고 말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제도가 사라질 경우 중소기업들은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도 납기를 못 맞추거나 일감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제도가 일몰 돼도 법을 위반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추가연장근로제 법안 처리를 위해 이틀의 시간이 남았지만, 사실상 연장은 힘들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야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데다 본회의를 열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탓이다.
이에 중기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함께 일몰을 대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앞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주무부처가 고용부여서 중기부는 명분이 약해 계속 간담회만 했다"며 "제도가 일몰 되면 내년부턴 중기부의 시간이기 때문에 신년에 슬슬 준비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현재 고용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방안은 없지만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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