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해제를 시사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도 한층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2일 원 장관은 신년사에서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그린벨트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며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교통망은 확충하고, 국토를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거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 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교통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차질없이 개통하고 광역철도 구축, 입석 없는 광역버스, 지방 중소도시 간선급행버스(BRT)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미래 교통수단인 완전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건설 수주와 관련해 "인프라 분야를 넘어 방위산업, 원전, 정보통신, 한류 문화 등 첨단 기술과 콘텐츠를 한 꾸러미로 묶은 원팀 코리아 패키지로 오는 2027년까지 해외 수주 연간 500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건설시장 4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 조직화 된 소수가 다수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 경제까지 볼모로 잡고 있다"며 "새해에는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소수집단이 선량한 다수를 짓누르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현장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사판 조폭 건설노조가 LH 행복주택 건설 현장마저 갈취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일 하지 않는 노조 간부에게 월 900만원을 주라고 압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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