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 재정악화 유발"
"물가상승률, GDP 증가율 웃돌아"
"사회보장 확대시, 재원규모와 조달방안도 제시해야"
[파이낸셜뉴스]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가 5년간 47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를 감안하면 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를 유발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일 발표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5조488억원이었던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2021년 152조366억원으로 증가했다. 경총은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국민 부담이 44.7%(46조9878억원)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가 69조4869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152조366억원)의 45.7%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국민연금 53조5402억원(35.2%), 고용보험 13조5565억원, 장기요양보험 7조8886억원(5.2%), 산재보험 7조5644억원(5.0%) 순이었다. 2021년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124조6376억원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경총은 사회보험료 증가분이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사회보험료 규모는 72조3523억원 수준이었다. 지난 10년간(2011~2021년)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물가상승률(1.3%)보다 약 6배 높다.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2011년 5.2%에서 2021년 7.3%로 크게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통계(2020년)에 따른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은 전체 회원국 중 24위, 비유럽 회원국 중 3위였다. 경총은 아직 평균치(9.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6년에는 평균을 넘어서고, 2037년이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복지 3국을 모두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42년에는 18.6%로 높아져 독일(18.1%)까지 넘어서게 된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제로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제도별 강력한 지출효율화 추진 등을 제안했다. 특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부족하다며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장기요양기본계획 등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규모와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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