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 인사노무 총괄 임원 간담회
"사업장 점거 금지 등 개선돼야"
"국민의 이해와 지지 얻기 위해 노력"
[파이낸셜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산업 대변혁의 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삼성, SK,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 인사노무총괄임원(CHO)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작년 국제 공급망 차질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새해에도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디지털과 탈(脫)탄소 등 산업 대변혁의 시대에 대응해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로는 노사 법치주의를 비롯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원청와 하청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이른바 '노-노 갈등'의 상황을 말한다.
손 회장은 "최근 수년 간 계속된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의 불법행위는 산업현장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다. 산업현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만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산업현장 불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고, 불법행위가 해소되도록 정부에 공권력 작동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총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고용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된다면 정부와 노동계와 논의를 통해 실업급여 조정, 근로자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손 회장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대응 수단도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며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법 제도가 개선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넓혀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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