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는데 초점"
건설노조 불법행위는 강력 대응 의지 표명
해외건설 수주는 중동 다음으로 인니 찍어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최근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인위적인 매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경색이나 거래 규제가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 시장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게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분양에 대해 "규제·금융 완화를 통해 실수요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선분양 제도에서 악성은 준공 후 미분양"이라며 "일반 미분양 자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주택시장의 위기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분양 제도란 착공과 동시 등 시공 초기 단계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공사비 조달이 수월한 장점이 있으나 장기 미분양 시 관련 업체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원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한국주택토지공사(LH) 매입임대로 미분양 해소에 나설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진화한 것이다.
그는 "대통령께서 미분양 사태가 심각해지면 매입임대 제도와 연계해 정책을 적극 강구하라고 한 지시는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만, 이번 LH 매입임대 관련 발언은 해당 지시 이행이 아닌 관성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 장관은 자신의 SNS에서 최근 LH가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의 비싼 가격을 두고 질타한 바 있다. 그는 "LH에 매입임대 관련 전면적인 감찰 및 개선방안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직접 전국 현장으로 움직이면서 실제로 불법행위가 근절 중인지 파악할 것"이라며 "입법을 해서라도 이번에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건설노조에 불법행위를) 근절하라는 공문을 보냈더니 (노조에서 회사로) 정부 단속이 끝나면 두고 보자며 전화로 협박하고 있다"며 "이런 갑질·횡포가 어림없는 착각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할 각오"라고 강조했다.
또 원 장관은 인도네시아를 중동에 이은 차기 방문지로 지목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네시아를 해외건설 수주의 축으로 삼고자 한다"며 "신수도 사업과 함께 현대차 전기차 공장, LG엔솔 배터리 공장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외교를 펼치려 하고 상당 부분 국토부 업무이기 때문에 조만간 방문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원 장관은 사우디, 이라크, 카타르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해 국내건설사의 해외 수주지원전을 펼친 바 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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