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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임차인·캐디 등 생계보장 위해 영업양도 제안(종합)

스카이72, 임차인·캐디 등 생계보장 위해 영업양도 제안(종합)
1월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 바다코스에서 인천지방법원 관계자들이 골프장 운영권 반환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스카이72 시설 임차인 및 스카이72 입찰탈락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스카이72가 바다코스 강제집행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임차인, 협력업체, 캐디 등 1100여명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지난 6일 인천공항공사에 최소 3년간의 동일 조건 보장 및 바다코스 영업 재개를 조건으로 영업양도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주장이 명분과 실리가 없는 것으로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7일 스카이72에 따르면 지난 1월 인천공항공사의 강제집행으로 바다코스의 영업이 중단되면서 1100여명에 달하는 임차인들과 캐디, 미화·보안·시설·레슨프로·코스 상용직 등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수천명에 이르는 그 가족들까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임차인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집행 권원이 없는 상태다. 추가적인 강제 집행이나 인천시가 등록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임차인과의 분쟁이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후속 사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스카이72는 평화로운 분쟁 해결을 위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안을 인천공항공사에 제안했고 인천시,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부에도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

스카이72가 요청하는 내용은 우선 임차인, 협력업체, 캐디, 직원 등 관련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최소 3년간 현재와 동일한 조건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후속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또 영업양도 및 그에 따른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절차가 평화롭게 완료 될 때까지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유지와 골프코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바다코스 영업을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게 약속을 이행하는 영업양도 계약서나 별도의 서면을 통해 최소 3년 이상 현재와 동일한 조건 이상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승계 및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스카이72의 주장이 명분과 실리가 없는 것으로,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종사자 고용보장과 관련해서는 후속사업자가 최근 소상공인 업체들과 승계 협약을 준비하는 등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가 지난 2년간 무단으로 골프장 시설을 점유하며 부당 이득을 취하고 지난 12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인천지법 집행관실의 정당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등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을 발생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속사업자가 약속하고 있는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 및 종사자 고용승계와 관련해 공사 차원의 지원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