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부동산 규제완화 효과 보려면 세부담 줄여야"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 부연구위원
규제완화책 등 기민한 시장대응
경제상황·금리탓에 부진 이어져
취득세 낮춰야 시장에 긍정효과
정부 나서서 법개정도 속도내야

올해 1·3 규제완화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다. 하지만 집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전문가들의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 부연구위원(도시공학박사·사진)도 그중 한명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신속한 관련법 개정과 취득세를 포함한 세부담 완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까지 발표된 규제완화책은 시장에 기민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규제지역 해제가 실효성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전 정부에서 지역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핀셋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여러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며 "조정대상지역은 청약에서부터 세제, 금융에 이르는 전방위 규제가 적용돼 이 같은 규제지역의 해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내다봤다. 현재 정부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대상에서 해제한 상태다.

다만 이 같은 규제완화에도 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정책 영향을 압도하는 거시경제 사정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경제 전반의 부진으로 인해 주택 시장의 반등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웠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금리와 주택 가격을 그 원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지만 핵심방안들은 법 개정 이후에나 적용할 수 있다.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시행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며 "따라서 법 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더해질 경우 당초 기획한 정책효과가 온전히 시장에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완화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보완책은 그 이후에나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완책으로 세금 완화를 꼽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정부는 시장의 어려움에 공감해 완화책을 내놓은 반면 시장의 불씨가 언제고 살아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 관련 제도를 관철시키는 것이 향후 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제도는 도입 요인이 사라지면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세제 중에서도 취득세 관련 완화책이 단기적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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