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보고서 통해 중국 견제 위해 "한국, 독일 끌어들어야" 주장
한국 등 주요 동맹국 투자 조정위해 수출통제 정책 가다듬어야
【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방침에 반도체 강국인 한국을 동참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 내에서 형성되고 있다.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과 독일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4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미국·네덜란드·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합의 실마리'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면 독일과 한국이 수출통제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가능하다면 유럽연합(EU) 전체가 동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CSIS의 입자은 최근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통해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전방위적으로 압박, 한국 기업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CSIS는 "한국은 칩 제조에 있어 선두주자"라며 "규모는 작지만, 정교한 제조장비 생산국"이라고 평가했다. 또 독일에 대해서도 "반도체 제조장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 생산의 선도국가"라고 했다.
CSIS는 "진보한 반도체 생산능력을 가진 국가의 생산이 중국 이외 국가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반도체 생산설비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이들 국가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을 더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내 생산 설비로는 기술적으로 노후화한 공정 노드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만큼 액침불화아르곤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의 미래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는 방법도 제시했다.
CSIS의 이같은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가 빠르게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한국 등 반도체 기술수준이 높은 미국 동맹국들 사이 가치사슬을 신속히 확장·재편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CSIS는 "미국은 네덜란드 및 일본과의 3자 협정으로 수년간의 시간을 벌었다"며 미 행정부를 향해 "주요 동맹국들의 투자 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통제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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