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인구 감소에 ‘인력’ 개념 안 맞아
생산성 높이는 인적자본 전환
납품단가연동제 등 정책 반길만
수출 활성화보단 글로벌화 집중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사진)은 "중소기업 인력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인력'이란 개념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적자본'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오 원장은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로 △저성장 △양극화 △Z세대(1996∼2009년생) 등을 꼽았다. 우선 골드만삭스가 한국을 총 34개국 중 유일하게 206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국가로 꼽은 것을 거론했다.
오 원장은 "한국이 20년 후엔 나이지리아, 50년 뒤엔 필리핀에도 경제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결국 국내 인구 감소가 문제"라고 말했다.
양극화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를 넘어서 계층과 지역, 특히 세대 간 양극화로 확대할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한국에서 100명 당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2020년 39.5명에서 2060년 103.4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통계를 들었다.
오 원장은 "인구가 줄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소기업은 여전히 Z세대를 중심으로 한 인력 확보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중소기업이 현재 당면하고 앞으로도 심화할 수밖에 없는 인력 문제와 관련, 오 원장은 인력이란 개념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원장은 "Z세대는 돈보다 근무시간과 편리한 출퇴근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복리후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역시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될 Z세대의 '생애자산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내일채움공재를 뛰어넘는 보다 강력한 공재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로 11개월째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오 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주력했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근로시간제 개편 등 중소기업이 활동하는데 유리한 정책 역시 반길만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까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수출 활성화를 내놨는데, 수출은 단순히 재화가 국경을 넘어가는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수출보다는 노동과 자본, 기술 등이 모두 해외 시장과 연결되는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게 적당할 것"이라고 했다.
오 원장은 지난해 벤처투자가 10년 만에 역성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 입장에서 '옥석가리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벤처 버블이 어느 정도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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