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현장 구인난 대책
작년 3분기 미충원인원 역대최대
제조 · 물류 등 6대 업종 맞춤지원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빈 일자리는 구인난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사업체의 적극적인 구인에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의미하는 미충원 인원은 지난해 3·4분기 18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가 일자리가 있는데도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 등 6대 업종을 선정해 인력난 해소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해외에 파견돼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택시기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 취득을 추진한다.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절차는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한다.
물류·택배의 경우 작업자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자동화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난이 심한 분류업무에 방문동포(H-2 비자)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조업 중 뿌리산업은 스마트 공장과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 등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 청년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2년 근속 시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 근속 시 18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를 인력난이 특히 심한 50인 미만 업체에 집중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경력 개발과 직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관리업무를 맡기는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에도 집중한다.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올해 6000여곳 늘리고, 구직자가 선호할 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을 발굴해 홍보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 확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