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협회 등 12개 단체
제도 폐지·보상안 마련 촉구
"한전, 적자 근본대책 세워야"
■ "SMP 상한제, 한전 적자 근본 대책 아니야"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12개 에너지협단체는 21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SMP 상한제 종료 및 보상안 마련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SMP상한제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사오는 전력 가격인 SMP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에너지협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전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한 긴급정산상한제로 적자 개선은 되지 않고 민간 발전사 적자만 야기하고 있다"며 "민간 발전사는 지난 3개월 동안 시행된 SMP 상한제로 추정 손실액이 2조원을 넘어서는 등 고통이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협단체는 SMP 상한제가 △정부의 시장원칙 기조 위반 △한전 적자 개선 불가능 △민간 투자 위축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전제구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현 정부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제도를 계속 시행하는 것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정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SMP 상한제로는 근본적인 한전 적자 개선을 이룰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한전 적자 원인은 국제 에너지수급 불안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에 있다"며 "SMP 상한제로 33조원에 달하는 한전 적자를 메우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손실을 낸 데 이어 SMP상한제가 도입한 올해도 매달 조 단위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MP 상한제 도입 이후 민간 에너지업계 손실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SMP상한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12월의 경우 평균 SMP와 SMP 상한의 차이로 발생한 민간 발전사들의 손실액을 684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면 올 2월까지 3개월간 손해 규모가 2조원을 훌쩍 넘는다는 것이다.
■ "민간발전사 3분의 1 적자"
SMP 상한제가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전 부회장은 "SMP상한제 시행으로 민간 발전사업자 3분의 1이 적자를 보는 등 경영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악화된 경영여건으로 올해 계획한 3조원 투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민간발전사와 집단에너지사는 올해 효율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약 3조3000억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들은 SMP 상한제 손실분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순자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회장은 "3년 전 SMP가 굉장히 낮을 때도 정부는 '시장원리'를 내세우며 '개입 못한다'고 했다"며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에 약속했던 발전사 실비보상 원칙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SMP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 SMP평균이 최근 120개월 가격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올해 2월까지 SMP 평균은 KWh당 254원이었다. 최근 120개월간 SMP 중 상위 12위의 요금은 155.80원이다. 업계는 이달 평균 가격도 최근 3개월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론적으로 4월 SMP 상한제는 재개될 수 있는 셈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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