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지원계획 발표
디지털 전환 등 5대 전략 수립
촘촘한 금융 정책 안전망 구축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전략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 추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고도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업종별 세부 지원방안 마련 등 5대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회복, 폐업, 재기의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융자(3조원), 신용보증(25조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9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올해 정책융자 3조원 중 상반기 지원 비율을 78.3% 수준으로 높이고, 지역신용보증 공급 한도를 44조원으로 확대해 금리 인상, 유동성 부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또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중기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에너지고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보급한다.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스마트기술도 발굴·검증해 소상공인 상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확산·고도화에도 나선다. 오는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하고 온라인으로 진출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육성하고,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농·어업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사진)은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거듭나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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