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현행 기금제도 개선" 한목소리
방송발전기금 확대 부과 수면 위로
디지털 환경이 확대되면서 방송·통신 시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지배적 포털 사업자와 대기업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 미디어 서비스 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영향력이 커진 플랫폼을 포괄하지 못하는 현행 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 방발기금은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부담해 왔다. 2011년부터는 통신사들이 내는 주파수 할당 대가의 45%도 방발기금에 포함하도록 해 현재 5000억원 가량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포털, OTT, PP 등 플랫폼 기업은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지배적 포털 사업자와 대기업 계열 PP, OTT 등 신규 미디어 서비스 사업자 등에 의무를 부과해 기금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형평성, 정부 재량행위의 명료화 등 쟁점을 해소해 정책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관은 "프랑스와 독일은 OTT 서비스를 각각 영상물지원기금 및 영화분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면서"다양한 미디어 사업자 참여를 제고하는 동시에 기금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적 기여에 대한 검토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콘텐츠 편성력·여론 영향력을 가진 뉴미디어 사업자로서 이에 걸맞은 공적 책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이 같은 변화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 다만 기금 분담금 대상 확대와 관련해 법적 정당성·부과기준 명확성·해외사업자 집행 가능성 등을 먼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을 비롯한 과방위 위원들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CP 어느 한쪽의 손을 들기보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특정 사업자를 택일하는 이분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더 청취하고 필요하다면 부처 간 거버넌스 추진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망 이용과 관련한 공정한 기여와 관련해서도 "찬성, 반대와 같은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언급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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