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경제5단체 부회장 간담회
지난 15일과 22일 MZ노조와 접촉
경영계 "69시간 근로? 노동계가 왜곡하고 있다"
MZ세대(2030대)노조를 중심으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영계와 만나, 대국민 설득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정부 개편안을 '주 69시간'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도 "'공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총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에도 협력하겠다"고 호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강화 지시에, 정부가 MZ노조 설득 행보에 이어 경영계에도 근로 문화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식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 5단체 부회장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 노동 등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과연 줄어들 것인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 '너덜트'가 정부 개편안을 풍자하는 '야근, 야근, 야근, 야근, 야근, 병원, 기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큰 관심을 끈 것을 언급하며 "우리 노동현장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시는 우려와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의 핵심은 현장의 불법, 편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아 미래세대와 국민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기존의 '주 52시간'을 완화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정책이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게 경영계도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경제계도 관행과 편법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다.
이에, 경영계는 정부 개편안이 '주 69시간' 근무로 인식되는 것은 노동계의 왜곡 때문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69시간제라고 왜곡하며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다. 극단적인 상황을 일반화해서 왜곡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시급한 개혁과제"라며 "현행 주 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정보통신(IT), 스타트업, 수주산업 등의 경우 갑작스러운 업무증가나 불규칙한 업무발생에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비판받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노사 합의로 운영되고 약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라면서도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개선돼야 하고 경제계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지난 15일과 22일 두 차례, MZ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을 노동계가 왜곡하고 있다며, 관련 토론회와 보도자료 배포에 나서는 등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으로 근로시간 개편안을 만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참석했다. 정부안 발의에 앞서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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