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 올 3조 稅부담 줄어… "법인세율 추가 인하해야" [K칩스법 국회 통과]

업계 "투자세액공제 확대 환영"
불황 속 투자 재원 마련 '숨통'
삼성 평택-SK 용인 투자 가속
신속한 추가 지원책 마련 촉구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일대 모습. 연합뉴스

신규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범위를 대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확대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진행 중인 투자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업계에선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떠오른 삼성전자 평택 공장과 용인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최저한세율·법인세율 인하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만 3조6500억원 세 절감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반도체 업계는 크게 환영했다.

반도체산업은 초기투자비용이 클 뿐 아니라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침체 여파로 실적이 급격하게 꺾인 반도체 업계는 원자재가 상승에 투자비용이 불어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칩스법 통과로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3조6500억원, 2025~2026년에는 매년 1조3700억원씩 세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된다.

■평택·용인 반도체 투자 기폭제

삼성전자는 현재 평택에 건설 중으로 상반기 가동 예정인 P3 라인부터 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연말 외관공사 후 클린룸 설치, 장비 반입 등에 이어 내년 상반기 가동이 예상되는 P4도 세 혜택으로 투자 여력을 더 확보하게 됐다. SK하이닉스가 용인 원삼면에 조성 중인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진통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추가 지원책 마련에는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저한세 예외조항이 반영되지 않아 세 혜택 효과를 온전히 실감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K칩스법 통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각각 19%→11.1%, 25%→13.7%로 낮아진다.

다만 17%인 최저한세율을 적용받으면 삼성전자는 2조2800억원, SK하이닉스는 4300억원의 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계는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반도체 업계의 반등을 위해서라도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세율 인하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미국(25.8%), 중국(25.0%), 대만(20.0%) 등 주요 반도체 경쟁국보다 높다.

[e-mail]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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