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One-stop 서비스 /사진=GKL
[파이낸셜뉴스]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K-테스트베드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의 ‘모바일여권 기반 디지털 신분인증 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 확대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4일 GKL에 따르면 ‘K-테스트베드’ 는 실증인프라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벤처·스타트업의 신기술·제품 테스트를 위한 시설제공, 기술 컨설팅 및 기술 성능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관련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신속한 시장 출시 및 실증을 지원하는 규제개선 프로그램이다.
김영산 GKL 사장은 “GKL이 K-테스트베드로 지원한 사업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GKL은 공기업으로서 벤처 및 스타트업의 일자리 창출과 상생 발전을 위해 자체 보유 기술과 인프라를 흔쾌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여권 기반 디지털 신분인증 서비스’는 ㈜로드시스템이 개발하고 GKL이 테스트베드를 제공해 완성된 기술이다.
블록체인 신원인증(DID) 기술을 바탕으로 여권에 내장된 신분 정보를 디지털 정보(QR코드)로 변환해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외국인관광객 면세규정, 카지노업 영업준칙상 면세판매자 및 카지노사업자는 여권 및 여권 등(여권증명서, 선원신분증명서 등)만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게 되어있어 여권 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신분 확인 서비스는 활용 불가했다.
하지만 △실물여권 소지에 따른 불편함, 분실위험 해소 등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 개선이 가능한 점 △사후면세점 부정환급 방지 및 외국인 신분 확인에 따른 행정절차 감소 효과 등이 고려되어 이번에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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