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에 582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4일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전선과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공중케이블 지상정비 사업에 3125억원, 지중화사업에 2500억 원을 투입하고 긴급한 정비수요나 정비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수요 등을 고려해 200억원 규모의 예비 정비물량 등 총 58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에는 서울시 25개 구와 부산시 등 26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해 연중 케이블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실적과 정비계획을 상･중･하로 평가해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물량 30%를 삭감하고 정비실적과 계획이 우수해 ‘상’으로 평가된 지자체에 추가배분했다. 이에 따라 관악, 부산 등 ‘상’ 등급을 부여받은 17개 자치단체는 기본 배정물량의 약 30%를 추가 확보해 주민생활안전을 위한 공중케이블정비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정비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지자체의 현장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가 정비완료 후 정비구역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서울시 강북구, 금천구, 송파구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수원시 등 6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비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정비효과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며,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는 전체 정비사업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비스 해지 후 철거되지 않은 해지회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방송통신사업자가 서비스 해지 후 철거하지 않아 생활안전 위해요소로 지목되는 폐·사선 문제 해결을 위해 해지회선의 철거와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도록 ‘해지회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기술을 적용한 정비방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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