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일각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가 지목되는 가운데, 국내의 개인전문투자자가 3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는 2만7584명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한 이후, 2019년 1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해 8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되며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2018~2019년은 문재인 정부 중반기였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는 고위험 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를 할 수 있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완화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규모를 무분별하게 양산했다"라고 지적하며 "당시 증권사는 이러한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수수료 인하 , 신규고객 이벤트 실시 등 공격적인 영업을 해왔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자본시장 위험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가했지만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불완전 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예견됐던 사태인 만큼, 금융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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