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별수 없는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일부탕감 나설 듯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이 대부분 올 7월께 끝나지만, 결국 상환 만기를 늘려주거나 탕감해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자잿값 급등 등으로 소상공인 영업 여건이 회복되지 않아서다.

12일 요미우리신문은 대부분 3년 만기로 설정한 중소기업 전용 대출인 '제로제로 대출' 만기가 임박했지만 아직 영업 환경이 녹록지 않아 5년까지 상환을 연장해 주거나 일부 탕감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접수 종료까지 실행된 제로제로 대출은 약 245만건, 약 42조엔 규모다. 3년간 상환유예를 조건으로 대출받은 기업이 많아 올해 7월께부터 상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는 끝났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일본 시장조사기관인 도쿄상공리서치가 2022년도의 전국의 기업 도산을 분석한 결과 제로제로 대출을 이용한 기업의 도산은 541건으로, 전년도 150건의 36배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6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12월에 전국 약 5000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과반수가 제로제로 대출을 이용했고, 그중 25.8%가 '상환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제로제로 대출받은 기업이 도산할 경우 상환 불능이 된 대출금의 일부는 최종적으로 국가나 도도부현이 세금으로 메워주게 된다.

이에 중기청은 올해 1월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금 상환을 최장 5년간 유예하는 새로운 차환 보증제도를 시작했다.

대출처 지원 강화에 나서는 금융기관도 있다. 도쿄나 카나가와 등의 약 1만개 회사에 합계 약 3378억엔의 제로 제로 융자를 실행한 조난신용금고는 기업들의 신규 사업이나 판로 확대를 뒷받침하는 대응을 시작했다.

[e-mail]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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