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를 비롯해 중국산 장비 사용중단 촉구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책 중심에 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사진)이 이달 말 방한해 한국과의 정책 공조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민감한 망 이용대가, 인공지능(AI) 규제, 통신장비 보안 등에 관해 공조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브르통 위원은 오는 29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 중에 우리 정부와 정책 공조를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브르통 위원은 EC에서 ICT 분야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주요 인물이다. 올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 키노트에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투자비용 분담 필요성을 언급, 법안 초안 작성에 돌입한 이후에도 분담 필요성을 강경하게 전하면서 기가비트연결법(가칭) 통과에 무게를 싣고 있다.
또 디지털시장법(DMA)·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상 이용자 보호, 빅테크 갑질 방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DSA와 DMA는 국내에서 추진 중인 온플법과 비슷한 법안으로 유럽에선 하반기 중 시행된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에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에 중국 통신장비 배제를 촉구하며 "EU는 화웨이, ZTE 통신장비에 의존하는 연결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EU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최종협상에 돌입하는 등 해결해야 할 ICT 현안이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브르통 위원이 방한 중 ICT 정책 공조 강화를 언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브르통 위원은 지난해 11월 영상회의를 통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서명한 바 있다.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반도체,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사이버 보안, 5G·6G, AI,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관련 법·체계 등 11대 협력과제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후 양측은 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 등 기술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브르통 위원의 세부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는 최근 KBS 수신료 폐지, 방송법 개정안 등 정쟁으로 망 이용대가와 같은 정책적 현안에 힘을 못 쓰고 있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현재 EC에서 가장 관심 있어하는 건 5G 확산과 5G 생태계 구축, 빅테크 규제 등"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과방위 전체가 방송 이슈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최근 5G 논란 등 정책과제를 다룰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브르통 위원의 이번 방한으로 ICT를 비롯해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18일 업계에 따르면 브르통 위원은 오는 29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 중에 우리 정부와 정책 공조를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브르통 위원은 EC에서 ICT 분야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주요 인물이다. 올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 키노트에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투자비용 분담 필요성을 언급, 법안 초안 작성에 돌입한 이후에도 분담 필요성을 강경하게 전하면서 기가비트연결법(가칭) 통과에 무게를 싣고 있다.
또 디지털시장법(DMA)·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상 이용자 보호, 빅테크 갑질 방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DSA와 DMA는 국내에서 추진 중인 온플법과 비슷한 법안으로 유럽에선 하반기 중 시행된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에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에 중국 통신장비 배제를 촉구하며 "EU는 화웨이, ZTE 통신장비에 의존하는 연결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EU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최종협상에 돌입하는 등 해결해야 할 ICT 현안이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브르통 위원이 방한 중 ICT 정책 공조 강화를 언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브르통 위원은 지난해 11월 영상회의를 통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서명한 바 있다.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반도체,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사이버 보안, 5G·6G, AI,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관련 법·체계 등 11대 협력과제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후 양측은 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 등 기술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브르통 위원의 세부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는 최근 KBS 수신료 폐지, 방송법 개정안 등 정쟁으로 망 이용대가와 같은 정책적 현안에 힘을 못 쓰고 있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현재 EC에서 가장 관심 있어하는 건 5G 확산과 5G 생태계 구축, 빅테크 규제 등"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과방위 전체가 방송 이슈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최근 5G 논란 등 정책과제를 다룰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브르통 위원의 이번 방한으로 ICT를 비롯해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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