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는 올해 2월 23일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허가조건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첫 재허가 사례다.
심사위는 11개 SO에 대해 공통적으로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계약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및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사외이사의 이사회 회의 참여율 제고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CMB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이용자 보호,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심사위가 제시한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종전에 발표한 유료방송 허가조건 개선방안에 부합하도록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완화해 부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관련 조건을 부과했다.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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