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의렴 수렴 등 전 분야 협력 강화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양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과 한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 관행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앞으로 두 부처는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핵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통과 협업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협력 사항도 계속 발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박보균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할 때 업계 내 불공정 관행에 관한 설문 문항을 확충하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의견 수렴 과정에 양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협업 사례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사례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 사항도 논의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핵심 추진 법안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해 공정위와 협력하는 한편, 법안 통과 시에는 정보 수집 강화 및 유기적 사건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양 부처 간 업무협약(MOU)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콘텐츠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은 공정위 핵심 업무 중 하나"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콘텐츠 유통-제작사의 저작물 유통 및 저작권 행사 등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뿐만 아니라 불공정 약관, 부당한 하도급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정위가 지난 4월부터 만화·웹툰·웹소설과 관련해 콘텐츠 제작사와 출판사, 플랫폼 등 20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실태 점검에 착수했고, 지난 6월부터는 10여개 게임사와 음악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한 사건의 위원회 심의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보균 장관과 한기정 위원장은 국내 콘텐츠 산업에 건전한 거래 관행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 간담회가 양 부처 간의 실질적이고도 지속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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