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일련적인 조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선에서는 생각보다 고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외식산업계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해 '국민참여혁신과제' 제안서 제출, 외식산업 발전포럼 등 수 차례에 걸쳐 외식업계 외국인 고용 허용 및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H-2) 고용 제한 해제조치를 시작으로 지난 5월 재외동포 비자(F-4) 취업제한 범위에서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삭제 조치를 내놨고 이를 통해 기존 한식ㆍ외국식ㆍ기타 간이 음식점에만 취업이 가능하던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음식점업 전체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3일부터는 유학비자(D2)를 가진 전문학사와 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기존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와 관련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업계 인력난 극복을 위해 외국인 고용 정책건의를 지속해온 결과 외식업계 인력난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최근 정부의 외국인 고용완화 정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하지만 실제 고용의 주체인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고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버거 프랜차이즈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은 환영하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며 "버거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원을 교육하고 손님을 응대시키기까지 매뉴얼이 복잡해 한국어가 능통한 외국인이어야 채용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명동 등 외국 관광객이 밀집한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치된다면 유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고객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직종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완화책에 더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음식점업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E-9 비자의 취업 규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내달 중으로 E-9 개정안이 발표된다면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외식업체에 취업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은 관련 제도 정비 후 연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손무호 정책국장은 "지금 외식업계는 식재료 상승으로 인한 고통에 더해 인건비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사람이 없어서 장사를 못하겠다는 사장님들이 태반인 가운데 비전문 취업 비자에 음식점업 취업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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