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이영 장관, 벤처투자 확대 등 강조
세계100대 유니콘, 5곳 진입 목표
또 대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방 시대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현재 1개 뿐인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K-스타트업을 5개까지 확대하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창업벤처생태계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스타트업 육성에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국경과 국적을 넘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중심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 나눠주기식 보조금 상업 지원 방식을 탈피하게 된다. 또 대기업과의 혁신적인 개방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고 지역 창업 기업을 육성할 기회를 주어 지역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방 시대를 본격화한다.
이를 토대로 중기부는 대한민국을 전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창업제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먼저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 법인도 앞으로 지원한다. 이는 글로벌 유니콘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 법인 설립 등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필요해서다. 또 많은 해외 진출 기업들이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는 점도 있다.
이외에도 우리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해 지원 체계도 개편된다.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국내에서 창업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창업 비자 제도를 취업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창업 허브, 일명 스페이스 케이를 구축한다. 스페이스 케이는 민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된다.
앞으로 벤처투자 지원체계가 보조금 출연금 방식에서 투자 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도 전환된다. 정부는 새로운 지원 방식을 통해 정부의 재정 확대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업이 성장하면 일정 금액을 회수해 후배 기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새로운 자율적 성장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 투자 방식도 확대된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재 3배인 지역 엔젤 투자 허브를 5개로 확대한다. 대기업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투자이면서 전략적 제휴 방법이 기업형 벤처캐피탈인 CVC의 외부 출자 비율과 해외 투자 규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특례와 실증에서 인증 허가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하반기까지 2개 이상 지정하게 된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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