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소멸지역도 다주택자 규제 필요할까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모든 지역 다주택규제 재검토 필요
공공주택 다양화로 가계부담 덜고 금융 활성화 위해 세제완화 살펴야

"주택공급난 해소를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규제·세제 완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심교언 신임 국토연구원장(사진)은 6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최근 주택공급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심 원장은 지난달 24일 제18대 국토연구원장에 선임된 바 있다.

그는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공급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리츠·신탁 등 신용 보강, 세제 완화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 측면에서 고금리에 가계경제가 녹록지 않은 만큼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이 가능한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주택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공공 협력형 사업구조로 만들어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원장은 당면한 연구과제로 부동산시장 안정, 국토의 균형발전,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화와 안전 국토 조성, 초국경 협력 강화, 건설업 관리 등을 꼽았다.

그는 "주택공급 270만호+α와 1기 신도시 재정비, 임대주택 확충, 부동산 세제와 주택금융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 부동산시장 안정 관련 연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시급한 정책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메가시티 조성을 비롯해 강소도시와 낙후지역 육성, 혁신파크, 융합특구 구상 등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검토할 것"이라며 "새로운 국토 및 도시정비 기법과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미세먼지 등 국민 건강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국토·도시정책의 전환도 모색하기로 했다.

심 원장은 정부의 신속한 규제지역 해제, 대출금리 인상 억제,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등으로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지역도 있지만 과거와 같이 급등보다는 완만한 회복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국토, 지역, 경제 등 제반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규제완화를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내집 마련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부동산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주거 안정과 합리적인 균형발전, 미래 위기 극복은 정부의 힘만으로 이뤄낼 수 없다"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실행력 높은 정책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장은 서울대 공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임기는 오는 2026년 8월 23일까지 3년이다.

[e-mail]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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