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당초 4기 발사가 목표였으나, 지난 2021년부터 신청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에서 거듭 탈락하면서 사업의 신속성을 고려해 3기로 조정했다. 과기정통부가 과거 신청한 사업비는 5900억원이었다. 스페이스X나 원웹 등 해외 위성통신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며 제공권 선점에 나서고 있어 국내도 하루빨리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민·관·군 협의체 'K-LEO통신 얼라이언스(가칭)'를 구성해 내년부터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위성 주파수와 궤도를 합친 개념인 위성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위성망 국제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위성 발사 수요를 반영해 위성망 소요량을 분석하는 한편, 혼선 방지 및 조정을 위한 위성망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위성통신 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 공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위성 서비스와 지상 통신 간 혼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주파수 공존 방안, 비정지궤도 위성 시스템 운용 조건, 위성주파수 독점 방지 방안 등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개발을 강화해 2030년까지 위성통신 분야에서 30억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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