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비율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내 부동산 거래(매수) 67만696건 중 외국인 거래는 9251건(1.4%)이다. 전체 부동산 거래 중 외국인 부동산 매수 비중은 2021년 2만1033건(1%), 2022년 1만6012건(1.2%) 등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외국인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증가 추세다. 홍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건, 2022년 3건이었지만, 올 들어 7월까지 1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각각 5억원, 4억원, 23억원이다. HUG는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시 대위변제 후 회수절차를 진행 중이다.
홍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통계를 세분화해 주택 거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내 부동산 거래(매수) 67만696건 중 외국인 거래는 9251건(1.4%)이다. 전체 부동산 거래 중 외국인 부동산 매수 비중은 2021년 2만1033건(1%), 2022년 1만6012건(1.2%) 등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외국인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증가 추세다. 홍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건, 2022년 3건이었지만, 올 들어 7월까지 1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각각 5억원, 4억원, 23억원이다. HUG는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시 대위변제 후 회수절차를 진행 중이다.
홍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통계를 세분화해 주택 거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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