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공사 사업 지속 어려워
수분양자 입주지연 피해 우려도
[파이낸셜뉴스] 분양보증 사고 발생 건수가 1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원자재값 상승 등 여파로 주택사업 수익성이 악화돼 사고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렇다 보니 건설사 부도로 수분양자들이 입주 지연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10일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 건수는 총 9건, 사고액은 48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 새 최다 건수다.
분양보증은 주택을 분양받은 소비자가 시행사나 건설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주는 보험이다. 현행 주택법상 일반분양 30가구 이상 주택 사업은 분양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시행사 부도나 시공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공사가 3개월 이상 지연되면 보증사고 요건을 갖춘다.
분양보증 사고는 지난 2년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건수가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공사 등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 상당수는 시공사의 기업회생절차 돌입으로 발생했다. 시공능력평가 113위 신일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신일이 시공을 맡은 덕소6A정비 사업장, 금촌역 신일해피트리 지역주택조합사업장, 울산 온양 신일해피트리 사업장 등 3곳의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능력평가 75위 대우산업개발도 지난 9월 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하며 평택 현덕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부천 역곡 연립3차 가로주택정비 사업장, 충남 부창 주택재개발 사업장 등 3곳이 보증 사고로 처리됐다.
이렇게 시공사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계약자들 입주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사업성 악화로 분양에 나서는 사업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사고 건수 증가는 일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HUG의 분양보증 건수는 657건, 보증 금액은 64조3050억원에 달했지만, 올해 8월까지는 215건(보증규모 23조3377억원)에 그쳤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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