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1000여명 대규모 집회
[파이낸셜뉴스] 변리사 1000여명이 국가지식재산제도 혁신을 요구하며 25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들은 이날 지식재산 정책 및 변리사 관리·감독 권한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조속히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드러난 특허청과 선행조사업체 간의 유착 비리는 곧 전관예우의 단편으로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며 특허청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요구와 함께 산업부로 지식재산 정책을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국내 지식재산 정책은 특허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으로 혼재돼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지난 20년의 시간동안 특허청은 조직적으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등을 위해 국내 지식재산 정책을 뒤틀고, 변리사 제도를 훼손해 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식재산 정책 및 변리사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산자부로 이관해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미국 등 세계 어디에서도 특허청이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나라는 없다"며 "지식재산 정책 등은 산자부로 이관하는 것이 맞고, 특허청은 심사관 증원 등 심사 품질 향상에 가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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