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합친 정무위 “불출석·위증 증인들, 고발하겠다” [2023국감]

2023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여야 간사 합의, “다음 전체회의 때 의결”

27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건을 묶어 고발 의결하겠다고 결정했다.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안으로, 국감 증언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출장 일정 등을 만들어 출석하지 않는 행태는 국회법에 따라 문제제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불출석 및 위증 증인들 다음 첫 번째 정무위 전체회의 때 고발 의결하는 걸로 하겠다”며 “왜 위증인지, 당사자 소명은 어떤지 관련 자료들을 자세히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 공개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 있으면 출석을 피하기 어려우니 해외출장 일정을 일부러 만드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예정된 일정이 아니라 국감 증언 회피용이라면 국회법에 따라 문제제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곧이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사전 계획됐던 해외출장이 아니고 증인 채택 후 계획이 변경됐다”고 짚었다.

윤 회장은 이날 ‘일본·싱가포르·홍콩 등에서 해외 기업설명(IR) 활동 중’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윤 의원은 “누가 지시했고 실행했는지, 또 불출석 작전을 공모한 내부 조력자까지 함께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가 지난 17일 금감원 현장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고 언급했다.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매각 차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단 게 이 의원 시각인데, “전혀 몰랐다”는 최 대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상장폐지를 알고 다른 회사의 자회사 주식을 담보 취득했다”며 “부실 가능성을 알고 담보교체가 이뤄졌다는 건데, 증인은 신규 투자를 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e-mail] 김태일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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