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사2국 내 팀으로 존재
신설 조사단 내 1개 팀, 2개 반 구성
금감원은 10월 31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신설,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장급을 단장으로, 산하에 조사기획팀, 조사1·2반을 두고 모두 19명을 배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공매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예산 등을 충분히 편성할 것”이라며 “글로벌 IB 조사 및 여타 공매도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복현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불법공매도 전수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10월 15일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총 5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우선 글로벌 IB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의 거래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기존 ‘종목’ 중심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 중심의 조사로 전환키로 했다. 특정기간 공매도는 전체를 살펴본다.
국내 수탁증권사도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키로 했다.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도 점검 대상이다.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주체인 최종투자자의 악용 개연성도 면밀히 확인한다. 악재성 정보공개 전 대량 공매도 및 개인 투자자 등을 통해 제기된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 조종성 공매도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제조사에도 나서 외국 감독당국과 공조키로 했다. 해외 소재 외국계 IB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국내 공매도 규제 위반 사례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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