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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대책에도 소용없다... 착공·인허가·준공 일제히 ‘뚝’

국토부 9월 주택통계 발표

주택공급 대책에도 소용없다... 착공·인허가·준공 일제히 ‘뚝’
내년 이후 주택공급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주택 관련 착공, 인허가, 준공 물량이 일제히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다. 올해 착공물량은 반토막이 난 데 이어 인허가 물량도 30% 이상 급감하는 등 주택공급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착공·인허가·준공, 트리플 감소

국토교통부가 10월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5만5871가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32.7% 감소한 규모다.

수도권은 10만295가구로 22.6% 줄었고, 지방은 15만3776가구로 38.1% 감소했다. 이 중 아파트 인허가는 21만9858가구 29.6%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은 3만6013가구로 47.0% 감소했다. 특히 9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40가구에 불과했다. 전년동기 대비 86.4% 급감한 수치다.

9월까지 착공물량은 12만5862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57.2% 줄어 반토막 났다. 수도권 착공은 6만250가구로 59.6% 줄었고, 지방은 6만5612가구로 54.7%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착공은 9만5226가구로 58.1%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 착공은 3만636가구로 54.0%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준공된 주택은 25만141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12.5% 줄었다. 수도권은 13만4375가구, 지방은 11만742가구로 각각 14.3%, 10.4%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지난 8월에 이어 인허가와 착공, 준공 누계 물량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국토부는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대출,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며 "다음달(11월)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12월 '뉴:홈' 사전청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물량 급감…"주택공급 속도내야"

분양물량도 급격히 줄었다. 지난 9월까지 전국 누적 공동주택(30가구 이상) 분양은 10만8710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42.2%나 줄었다. 수도권이 5만9488가구로 25.9% 감소했고, 지방은 4만9222가구로 54.4% 줄었다. 다만 전국 미분양 주택은 7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9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5만9806가구로 전월 대비 3.2% 감소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전월보다 1.3% 증가한 9513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9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만944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2.6%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39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88.8%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주택공급대책 속도전을 주문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아파트 부실시공 논란과 사업성 문제 등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부동산 금융 지원을 최대한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금리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