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위원장 사퇴에 1인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 과제 산적
현행법 잘 아는 법률가 출신 거론
홍상표·최금락·이진숙 등도 하마평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다시 식물 상태가 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게감 있는 후임자를 얼마나 빨리 인선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판사 출신인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과 서울고검장 출신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이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3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사의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기존에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었고, 이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1인 체제가 됐다.
이로써 안건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필요 최소의 업무만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통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는 상태다. 연말 주요 지상파 재허가 심사, 내년 상반기 종편 채널A와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YTN 재승인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자칫 '해적방송'이 등장할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이달 말로 지상파 3사 UHD, KBS·SBS DTV와 지역 민방 등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법 방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방통위가 일시 허가를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지만, 그마저도 의결사항이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위원장 주도로 추진해온 가짜뉴스 대책을 비롯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사실조사, 포털 관련 정책 등 다양한 사안들이 동력을 잃게 됐다.
이 같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후임 방통위원장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청문회 일정 등을 정하게 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 제출 후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후임 위원장으로 이 부위원장과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되는 건 관련 현행법을 정교하게 다뤄야 하는 규제기관 특성상 법률가 출신이 수장을 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정도의 무게감과 네트워크를 지닌 언론인 출신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점에서 방송사 간부 출신인 홍상표·최금락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함께 김장겸 전 MBC 사장,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이목희 전 서울신문 상무이사 등도 거명된다.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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